국내 대표적인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배달의 민족'이 소상공인들뿐 아니라 정치권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배달의 민족이 내놓은 수수료 체계에 여론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은 지난 1일 기존 정액제에서 주문 성사 시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로 요금 체계를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이 같은 결정에 즉각 반발하며 "과도한 수수료"라고 비난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 차원에서 공공 배달앱 개발을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지사는 최근 수수료 부과 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꾼 배달앱 플랫폼 '배달의민족'을 향해 "독과점의 횡포"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전날(5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책무"라며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 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통화해 군산시가 최근 개발한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 사용을 동의받았고, 이 분야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도 했다. 그는 "군산의 '배달의 명수'처럼 공공앱을 만들고 이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기업에 맡겨 운영하게 한 뒤 배달기사(라이더)를 조직화하고 보험 등 안전망을 지원해 주문 배달 영역의 공공성, 취업 안정성, 소상공인 보호를 동시에 도모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관련 부서 등과 함께 긴급회의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공공앱 개발 등 대응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배달의 민족 발표를 두고 "'수수료 개편'이 소상공인에 큰 부담이 된다"면서 "수수료를 낮추기 위한 특별법 입법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나섰다.
김진표 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외식업계에서는 배달의 민족이 자기 배만 불리는 민족이 되면 안 된다는 비판이 있다"며 "모든 음식점 업자가 5.8% 수수료를 내지 않고는 배달앱의 서비스를 못 받는 구조인데 장사가 잘되는 음식점을 타깃으로 '수수료 폭탄'을 때리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은 배달의 민족의 잘못된 수수료 부과 체계와 독과점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낮추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농락당하는 외식업 사장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서 모든 국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 수수료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며 "음식 주문을 할 때 배달 앱으로 하지 말고 업소 전화번호로 직접 하는 소비자 운동에 더 많은 시민이 동참하기를 권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