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코로나19 특별융자지원’을 두고 관광·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다수 피해업체에는 여전히 ‘그림의 떡’이라는 이유에서다. “문턱이 높기는 기존 관광진흥개발기금 정기융자와 다를 게 없다”는 혹평도 나온다.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관광·마이스업계를 대상으로 긴급 금융 지원을 두 배로 확대하는 조치를 내놨다. 종전 500억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1000억원으로, 융자원금 상환유예(1년)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늘렸다. 앞서 문체부는 코로나 특별융자 지원 대상과 융자 한도 조건도 완화했다. 융자 지원 신청대상을 연 매출 10억원 이상, 융자 한도는 최대 2억원, 상환기간은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확대했다. 금리는 정기융자보다 0.5%포인트 내려 연 1%로 낮췄다.
하지만 업계의 아우성은 가시지 않고 있다. 보증서 발급이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역보증재단은 규모가 아주 작은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때문에 기본적인 융자 규모도 1000만~2500만원으로 비교적 ‘소액’이다. 융자 신청금이 통상 한도로 치는 2500만원을 넘으면 제출 서류의 가짓수가 확 늘어나고, 까다로운 현장 실사까지 받아야 하는 등 심의 절차가 한참 복잡해진다. 그러다보니 보증서를 받기까지는 최대 한 달 가까이 걸린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지금까지 특별융자 신청 규모는 약 6000만원(문체부 조사) 안팎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문체부가 문턱을 낮춰 올라간 수치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특별융자를 확대한다는 기사를 보고 바로 다음날 지역보증재단을 찾아갔지만 융자 신청 금액이 커 보증서 발급이 쉽지 않다는 얘기만 듣고 결국 빈손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별융자를 확대하면서 기존 대출원금과 이자, 세금 등에 대해 지난 3개월간의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기로 하는 ‘혜택’을 줬다. 하지만 융자 여부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보증 조건은 바꾸지 않았다. 마이스업계 한 대표는 “보증서 발급 심의 절차와 기준을 기대치만큼 완화하지 않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정책과 현장의 괴리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특별융자에 필요한 시간을 1~2주 내로 줄이기 위해 지역보증재단 영업점에 인력을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또 융자를 실행하는 전국 1138개 농협은행 지점의 접수 창구도 늘려 융자 지원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선우 기자 seonwoo.l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