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일시적 정부 이전지출의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 이전지출의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승수효과(GDP 증가분/정부 이전지출 증가분)는 0.16 수준인 것으로 추산됐다.
우진희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 2월호에 기고한 ‘생계급여 확대의 승수효과 영향’ 보고서에서 생계급여 수급자 1인당 수급액이 두 배가 되면 GDP에 대한 승수효과는 0.17~0.18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 부연구위원은 “생계급여 수급자로 한정해 정부 이전지출을 확대했을 때도 승수효과는 낮은 편인데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면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현금 지급이 효과를 내려면 소득 하위 1~2분위에 집중해 소득을 보전해야 한다”며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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