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 기업이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거래 면허’ 기간을 재차 연장했다.
미 상무부는 10일(현지시간) 임시거래 면허 시한을 기존 4월 1일에서 5월 15일로 늦췄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지난해 5월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블랙리스트(거래제한 기업 명단)에 올린 뒤 미국 기업과 화웨이의 신규 거래를 제한했다.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미국 소비자의 불편 최소화 등을 위해 기존 거래 업체에 한해 임시거래 면허를 발급했다. 상무부는 이후 이번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임시거래 면허 기간을 연장했다.
미 정부가 임시거래 면허 기간을 계속 연장하는 것은 미국의 군소 통신업체 중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미국 지역 통신사 상당수가 가격이 저렴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의회는 지난달 고객 수가 200만 명 이하인 미국 통신사 중 화웨이 장비 사용 기업을 대상으로 통신망 설비 교체 비용을 보조해주는 법안을 가결했다.
상무부는 임시거래 면허 기간의 추가 연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미국 통신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임시거래 면허가 만료되면 미국 통신업계에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등을 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차단 노력에도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나라는 증가세다.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미국의 ‘반(反)화웨이 전선’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 영국 정부는 지난 1월 자국 5세대(5G) 통신망 구축사업에 화웨이 장비 사용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독일 정부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화웨이는 지난달 프랑스에 5G 통신장비 부품 공장을 세우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화웨이가 유럽에 설립하는 첫 공장이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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