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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코로나19, 선제적 재정 역할 절실" 국회 시정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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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에 '코로나19 슈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신속 처리를 요청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는 이번 추경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집행해 코로나19 사태를 조속히 종식시키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런 편성 취지를 이해해 추경안을 신속히 의결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를 빠르게 종식시키고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의 역할이 매우 절실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총력대응하고 있지만 상황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진행중"이라며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와 전국적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자원의 추가적 확충과 방역체계의 강화를 서둘러야한다"고 강조했다.

추경안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했다. '코로나19 슈퍼 추경안'으로 불리는 이번 추경안은 음압병실·음압구급차와 검사·분석장비 확충 비용 등 방역체계 강화 예산과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경제 충격파 최소화 예산, 민생·고용안정 자금 지원 등을 포함한다.

정 총리는 "추경안은 감염병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 강화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민생안정과 지역 경제회복 지원에 중점을 뒀다"며 특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에 예산·자원을 집중 투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11조7000원 규모의 '코로나19 슈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9일간 대구에 머무르던 정 총리는 추경안 신속 통과를 호소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왔다.



정 총리는 추경안 처리를 요청하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사태를 잘 대응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 정부는 중대본 체제를 범정부 긴급대응체제로 확장해 코로나19와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조기 극복하고 국민들이 일상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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