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주일여 만에 초·중·고등학교의 개학 연기를 추가로 결정한 이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의 이동을 확실히 차단해 추가적인 감염 확산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추가적인 개학 연기 결정을 밝히면서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는 데 지금부터 최대 2주 동안이 매우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앞으로 2주일을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골든타임’으로 보고 결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추가적인 개학 연기의 가능성도 열어놨다. 유 부총리는 “오는 23일 이후에는 지역별 상황에 맞게 (개학 연기)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25일 내놓은 ‘2020학년도 신학기 학사운영 방안’에는 8주 이상의 장기적인 개학 연기 상황까지 고려돼 있다. 3주 개학 연기까지는 여름·겨울방학을 줄이고, 그 이후 7주까지는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고교 190일)의 10분의 1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하는 방식으로 학사 일정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휴업일이 8주 이상으로 늘어나면 휴업 장기화 대책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 기간에도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고, 생활 지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개학은 연기됐지만 이번주에 학급 및 담임 교사 배정을 마치고, 교육과정 계획을 안내할 예정이다. 다음주부터는 디지털 교과서와 EBS 등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이용해 학습을 도울 계획이다.
긴급돌봄서비스도 3주간의 개학 연기 기간에 제공한다. 운영 시간이 짧아 논란이 됐던 돌봄교실은 오후 5시까지 일괄 운영하기로 했다. 안전에 대한 우려가 나왔던 돌봄전담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이 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마스크 공급량이 부족해 학교에서 수거해간 잉여 마스크는 다음 주말까지 전량 현물로 학교에 재지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문을 닫은 학원들에는 추가경정예산과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을 약속했다. 유 부총리는 “학원 업계와 학생들이 많이 방문하는 다중이용시설 업주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추경과 예비비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업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종관/정의진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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