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내수를 되살리기 위해 16조원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재정 투입과 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등 대규모 감세,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침체된 소비를 끌어올리는 게 골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 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에 들어가는 돈은 △예비비 투입 등 재정 2조8000억원 △세제 지원 1조7000억원 △금융지원 6조2000억원 등 모두 16조원에 달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한 방역 지원이다. 정부는 대구와 청도의 의료기관과 취약계층에 마스크 700만장을 무상 공급하기로 했다. 버스와 택시 운전사 등 타인과 접촉이 많은 일부 직종에도 150만장의 마스크를 나눠준다. 의료기관 손실 보전과 감염병 대응체계 보강 등에도 1조원 규모의 예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두 번째는 소비 진작이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을 사용액의 15~40%에서 30~80%로 두 배 높이는 부분이다. 3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한시 시행된다. 대책에는 같은 기간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로 70% 한시 인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는 3월부터 7월까지 3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은 5%에서 10%로 임시 상향하기로 했다. 고효율가전을 구매하면 10%를 추후 환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또 보수의 30%를 상품권으로 수령하는 데 동의한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급여의 20%를 상품권으로 얹어주기로 했다. 사실상 노인일자리 참여자들의 월급을 20% 올려준다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자영업 지원을 위해 지난 27일 먼저 발표한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세트’를 시행한다. 홍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에 민간 건물주가 소상공인 임차료를 깎아주면 인하분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감면하겠다”며 “정부 소유 재산 임차인의 임차료는 올해 말까지 3분의 1로 인하한다”고 했다. 영세 자영업자가 내는 부가세에서도 8000억원 규모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저금리로 빌려주는 경영안정자금 및 각종 보증 규모도 종전보다 확대한다.
이번 정부 대책을 놓고 의료계에서는 “방역에 올인해야 할 시점에 외출·이동을 장려하는 정책이 맞는 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료계 관계자는 “코로나가 향후 얼마나 확산될 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당장 소비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되려 전염병 확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기보다는 경기 부양에만 급급한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피해를 입은 업종과 지역을 핀셋 지원해야 효과가 있는데, 이런 식의 대규모 대책으로는 아무리 많은 돈을 쏟아부어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