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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지자체간 병상 배분 국가가 명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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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 대구의 격리병상 부족한 상황과 관련, 국가적 차원의 병상 배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경북 경산 영남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확진환자 수용과 병상 배분을 둘러싼 지자체 간 이견에 대해 "지자체 협조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준비된 병실과 의료자원을 어떻게 분배하고 관리할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서 판단하고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전날 경기도에 병상 제공을 요청했다. 확진을 받았지만 병상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환자도 이날 나왔다. 이에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구시의 요청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은 감염병 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정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차원에서는 대구의 병상 부족 문제 해결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며 "직접 그제도 어제도 확인했고, 오늘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확진이 되고도 (병상이 없어) 자가격리 중인 환자들이 신속하게 입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일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페이스북에 "중증환자용 음압병실은 얼마든지 수용하겠다"며 "경증환자 대규모집단수용은 곤란하니 대안을 마련하자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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