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일부 라임펀드 판매사가 위험성에 대해 투자자에게 상세히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해 펀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형 증권사의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와 관련해서도 제도적인 개편 필요성을 시사했다.
윤 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라임 사태 해결에 뇌관으로 떠오른 라임과 총수익스와프(TRS) 증권사 간 대출계약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판매사들이 TRS 계약의 효과와 위험성을 투자자에게 상세히 설명했어야 하는데 일부에서 그러지 못한 것으로 파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증권사에 PBS를 제도적으로 허용한 건 자본시장을 육성하는 데 도움을 주자는 취지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와 거리가 있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일단 계약은 존중하되 향후 개선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PBS는 한국형 헤지펀드 시장이 급성장하자 대형 증권사들이 이 시장을 겨냥해 앞다퉈 선보였다.
라임 사태 배경으로는 금융위원회의 사모펀드 규제 완화를 지목했다. 그는 “금융위가 사모펀드 규제를 너무 풀어 라임 사태가 터졌다고 생각하느냐”는 김성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금융위의 규제 완화) 속도가 조금 빠른 상황에서 금감원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번 사태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단답형으로 꼭 선택하라고 하면 운용사인 라임”이라고 했다.
금감원의 상시 감시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윤 원장은 “현재 상시 감시는 공모펀드 위주로 작동돼 라임 등 사모펀드의 경우 제대로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전체회의에 같이 출석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의견은 다소 결이 달랐다. 그는 “사모펀드는 자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관리감독을 공모펀드에 비해 촘촘히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라임 이외) 다른 사모펀드는 대체로 규제를 잘 따르고 있고 펀드 복층구조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는 이미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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