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한국경제신문이 현금복지 혜택을 취합한 결과 수도권에 사는 청년 한 명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최대 4089만원에 달했다. 지자체들의 정책이 ‘붕어빵’인 경우도 많았다. 사회 초년생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저축액만큼 세금으로 지원하는 정책만 해도 서울시의 ‘희망두배청년통장’, 경기도의 ‘청년마이스터통장’ 등 6개다.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최대 3000만원(3년형)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위해 일정 기간 중소기업에 근무하다 퇴직하는 게 대표적인 꼼수로 꼽혔다. 이 기사엔 “국민 세금을 모아 불성실한 청년을 돕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열심히 일하는 국민으로서 회의감이 든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이번주 한경닷컴에서 가장 많이 읽은 기사는 2월 12일자 <oci,>였다. 국내 1위·세계 2위 폴리실리콘 생산업체인 OCI가 국내에서 폴리실리콘 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데 이어 한화솔루션도 사업 철수를 검토하면서 한국 태양광 소재산업이 소멸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태양광을 살리겠다는 정부 정책이 무색해지는 소식” 등의 의견이 잇따랐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oc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