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청해부대의 작전 구역을 지금의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고 구축함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번 결정의 배경과 활동 등 여러 국방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난 24일 저녁 MBC 뉴스데스크에 출연,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 "파병 이런 용어가 아니고 작전구역의 확대"라면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란과 미국의 어떤 군사적인 무력충돌에 우리가 개입해서 같이 작전을 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아덴만 지역 해적활동이 감소 추세다. 70% 이상이 그쪽을 통해 우리 원유 수송을 하고 있다"면서 "만에 하나 위해요소 발생 이후 대처한다면 정부가 발빠르체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많아 선제적 조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모병제 도입과 성전환자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먼저 모병제 도입에 대해서는 "모병제를 지금 바로 적용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면서도 "다만 모병제나 이런 병력제도를 바꾸려고 하면 먼저 국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급감시대에 접어들다보니 향후 군에 입대할 자원이 부족해지고 있다"면서 "2030년대 중반 이후에는 미래지향적인 바람직한 그런 병력 제도로 발전시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 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남성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했다가 강제 전역한 변희수 육군 하사에 대해서는 "군 조직은 단체생활을 하는 곳으로 군기강이 확립돼 있어야 하는 곳"이라고 운을 뗐다.
그런 차원에서 남군으로 입대를 해서 남군으로 계속해서 장기 복무를 하든 성장을 해야 하는데 본인이 갑자기 여군으로 전환을 하겠다는 부분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진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그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 자체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법적 절차를 거쳐 진행한다고 한다면 우리 국방부나 군에서도 그 절차에 따라 같이 함께 계속해서 조치되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장관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첨단무기에 대해 우리 우방국인 미국에서 도입돼야 하는 부분도 있고, 다만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정도의 설명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한 환경정화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