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이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폐지하는 내용의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해 대부분 반대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그러나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검찰 직제개편안을 통과시킨 뒤 내주 중 검찰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일선 검찰청으로부터 법무부 직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이런 의견을 이날 법무부에 전달했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검찰의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 13곳을 형사부·공판부로 바꾸고,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폐지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은 “수사의 전문성이 저하되면 수사 역량이 떨어져 국민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대부분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검사들 역시 “증권범죄합수단 폐지를 가장 반길 세력은 주가 조작 등 주식 불공정거래 사범들”이라며 반대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기존 직제 개편안을 강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의 직제개편이 지난해 8월 부임한 검찰 중간간부들에 대한 ‘조기 인사 조치’를 노린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검사 인사 규정에 따르면 중간 간부급 검사의 필수 보직기간을 1년으로 보장하는데, 직제개편 때는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청와대 등 현 정부를 겨냥한 수사를 맡고 있는 중간 간부들 대다수가 작년 8월 부임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지휘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청와대의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해온 신봉수 2차장, 우리들병원 특혜 대출 의혹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신자용 1차장,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맡은 홍승욱 서울동부지검 차장 등이 해당된다. 법조계에선 설 연휴를 앞두고 또다시 현 정권을 수사해온 검사들에 대한 ‘물갈이’ 인사가 단행될 경우 야당 반발에 이어 민심 이반도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팀을 해체하지 말라’는 청원에 대한 동의가 이날 26만명을 돌파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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