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는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시킬 것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국회에서 국정연설을 하면서 부동산시장과 관련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요건"이라며 "정부는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 6개월 후 '역대급' 부동산 대책으로 회자된 8.31 대책이 나왔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세제 강화와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각종 개발사업 부담금 확대, 송파신도시 개발 등 가능한 대책이 총망라됐다.
하지만 이같은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쏟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 당시 오히려 집값이 폭등했다. 노 대통령을 믿고 주택 구입을 미뤘던 이들은 뼈아픈 후회를 해야했다.
이같은 부동산 정책 실패의 학습효과일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6·19부동산 대책을 비롯해 ▲8·2 대책 ▲2018년 9·13 대책 ▲2019년 12·16 대책 등 초강력 규제 대책을 쏟아냈다.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과 같은 후속 조치까지 합치면 대책만 18번째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이 26주 연속 상승하고, 분양가 상한제 지정 이후 되레 집값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쏟아낸 규제 대책이 집값 안정화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규제 대책 효과가 떨어지고, 앞선 대책들이 오히려 집값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11.08%나 올랐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향후 더욱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시행할 것임을 예고했다. 12·16 대책에도 불구하고 풍선효과가 생기는 등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공언함에 따라 정부의 추가 대책 내용에 시선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3년 전보다 집값이 지나치게 많이 뛴 곳에 대해선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원상회복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 콕 찍어 구체적으로 묻는 한 기자의 질문에는 너털웃음을 지으며 "답변이 불가능한 질문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부동산 투기를 잡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히 상승한 곳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목표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인지, 취임 초 수준으로 낮추는 것인지에 대한 답은 끝내 들을 수 없었다.
일각에서는 집값이 많이 뛴 서울 강남 등지에 대해선 문 대통령의 취임 초, 즉 3년 전 수준으로 가격이 낮아질 수 있도록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힌다는 관측을 내놨다.
문 대통령은 회견 말미에서도 "이례적으로 집값이 오른 곳에 대해서는 가격 안정만으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12·16) 대책이 9억 원 이상 고가 주택과 다주택이 초점이었다"라며 "9억 원 이하 주택쪽으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거나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값이 오르는 등 다른 효과가 생기는지 예의주시하고 언제든 보완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선 9억 원 초과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20%로 낮추고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바 있다.
시장 일각에서는 9억 원 이하나 9억∼15억 원 등 주택 가격의 구간별로 대출 규제를 피해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 효과가 있다가도 다시 우회하는 투기 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라며 "지금의 대책 내용이 뭔가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기 위해선 언론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정부 대책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언론이 대책의 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면 실제로 효과가 있고, '안 될거야'라고 하면 대책이 먹힐 수 없다"고 이런 배경을 설명했다.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심리가 중요한데 언론 보도가 이런 심리에 적잖은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부의 이런 강력한 의지가 다주택자들에게 실효를 거둘지, 아니면 '정권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 지 모른다'며 버티기 심리로 작용할지 국민들의 심리 '원상회복'력에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퇴임 후는 생각하지 않는다. 임기 중 전력을 다하고 끝난 뒤에는 잊혀져도 좋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문 대통령이 역대 어느 정부도 해내지 못한 '집값 원상회복'을 반드시 이뤄내주길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