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6일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상반기에 올해 예산의 62%를 쓰겠다고 발표했다.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은 1분기에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상반기 예산집행률을 전년보다 1%포인트 오른 62%로 높이기로 했다. 예산집행액 기준으로 317조원에 달한다. 지난해보다 31조원 늘었다. 이와 함께 설 자금도 90조원 풀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신규 자금 지원, 만기 연장 등의 명목으로 작년보다 7조원 늘렸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는 현재 연 2.2%에서 2.0%로 0.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자극하는 현금 지원 사업을 몰아치고 있다”고 비판했다.<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공공일자리 조기 채용
총선 앞두고 '재정 쏟아붓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국회에서 연 민생안정 대책 회의 후 브리핑에서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사업을 최대한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노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을 안정시킨다는 명목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연초부터 시작하고 생계급여 등도 조기에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1조2015억원을 들여 노인 일자리 규모를 74만 개 만들 예정이다. 전년보다 10만 개 늘었다. 이 중 공공부문에서 만드는 일자리(57만3000개)의 채용시기를 앞당긴다는 설명이다. 설 연휴 기간 결식아동·노숙인·장애인·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1200억원 내외의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설 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이른바 ‘민식이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스쿨존 단속 카메라 설치 예산을 1분기에 대부분 배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최근 낙관적인 경기 전망을 적극 부각시키고 있다. 살아나고 있는 경기에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적극적인 재정집행으로 확실한 모멘텀(동력)을 만들어야 한다”며 “예산 집행에 속도전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이 총리가 오늘 마지막 당·정·청 참석이 될 수 있다”며 참석자들에게 박수를 제안했다. 이 총리는 이날 당 복귀 전 사실상 마지막으로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했다.
야당은 총선을 앞둔 ‘생색내기 재정 사업’이라고 혹평했다. 이창수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국민의 세금을 통한 일자리 정책은 초단기 일자리만 만들 뿐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도 “재정 일자리 사업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우섭/김소현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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