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이 신년사를 통해 올해 첫 번째 업무 목표로 ‘세수 확충’을 꼽았다. 국세청이 세금 걷는 것이 당연한데도 올해 유독 세수 확보를 강조한 것은 여건이 그만큼 녹록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3~4년간 호조를 거듭했던 세수는 지난해에는 세입예산의 1% 안팎 결손이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1~10월 국세수입은 260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원 줄었다. 2019년 세입예산은 294조8000억원으로 이를 달성하려면 11~12월 두 달간 34조원을 더 거둬야 했지만 목표달성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결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였다.
‘세수 펑크’가 확정되면 이는 4년 만이며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올해는 더 걱정이다. 지난해보다 0.9% 줄어든 292조391억원으로 예상된다. 본예산 기준 국세 세입이 감소하는 것은 10년 만이다. 올해는 60조원이 넘는 적자국채도 발행해야 한다. 국세청이 세수 확보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과세 강화에 앞서 세입 기반이 흔들리는 이유부터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가장 큰 이유는 뭐니뭐니 해도 경기 침체다. 정부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증세에 나섰지만 경기 전반이 가라앉으면서 세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얼핏 증세나 세무조사 강화가 세수를 늘릴 것 같지만 지금 같은 불경기에는 역효과만 커진다.
세수 확충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경기 회복이며 그 지름길은 기업 기(氣)를 살리는 것이다. 규제에 지쳐 투자를 포기하고 해외로 눈을 돌리는 기업들을 다시 뛰게 만들어야 한다. 세금도 깎아줘야 한다. 감세는 과거 미국 레이건 행정부와 현재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랬듯이 기업 이익을 늘려주고 이는 다시 경기 회복과 세수 증가로 이어진다. 아무리 세무조사를 해도 기업이 돈을 못 벌면 세수는 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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