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안, 선거제도 개편안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도 변칙적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방식으로 강행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세밑 정국에 평지풍파가 일면서 국정이 혼란과 혼돈 상태에 빠졌다.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2020년을 이틀 앞두고 나라의 미래를 진지하게 논의하기는커녕 편 가르기와 대립으로 몰아가는 정부·여당에 많은 국민이 분통을 터뜨리고 절망하고 있다.
군소정당을 끌어들인 여당의 ‘입법 폭주’는 도를 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는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만들어 ‘총선용 돈풀기’ 논란이 큰 예산안을 기습처리한 것도 모자라 선거의 규칙을 정하는 선거법까지 제1 야당의 반대 속에 강제로 통과시켰다.
범여권은 밀실합의를 통해 공수처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독소조항을 끼워넣었다. 원안에는 없는 ‘검찰과 경찰의 고위공직자 범죄 인지 시 즉시 통보’ 조항을 추가했다. 그래놓고는 수를 앞세워 밀어붙이겠다고 한다. 여당의 일방통행이 계속될 경우 협상과 타협의 의회정치는 사라지고, 국회 파행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것은 정치 파행으로 경제살리기 논의가 뒷전으로 밀리고 주요 경제 입법이 매몰되고 있다는 점이다. 여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유리한 법안은 졸속·날림으로 처리하면서도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등은 나몰라라하고 있다. 말로는 경제를 외치지만 기업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다. 무책임의 극치다.
오죽했으면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현 정권의 정책은 친(親)기업, 반(反)기업이 아니고 무(無)기업”이라고 했겠는가. 현 정권의 기업에 대한 무관심과 무지(無知)는 정책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기업 투자가 일자리와 경제 성장의 요체인데도 시급한 규제 완화에는 뒷짐 진 채 노동계와 이익집단의 눈치 보기에 급급해하고 있다. 정부는 재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이 기업 이사 해임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의결을 강행했다. 부실 배당, 기업가치 훼손 등 자의적 해석이 모호한 규정이 무더기로 담겨 정권 입맛대로 기업 경영에 간섭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커졌다.
이렇게 기업들의 경영을 위축시키는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투자가 늘어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국회의 입법 미비, 공무원들의 소극 행정과 규제, 기득권 집단과의 갈등이 경제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여당이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 기울인 만큼의 노력을 경제 분야에 쏟았다면 기업들이 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정파 이익에만 매몰된 일방적 ‘입법 폭주’는 극심한 대립과 갈등을 야기하고 국민의 저항과 반발을 불러올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국익을 위해 토론과 협상으로 야당과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억지 정책 밀어붙이기’는 경제 부작용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정부·여당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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