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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가맹계약서는 프랜차이즈 업종별로 법 위반 소지를 최소화하고 계약서 작성에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공정위가 만든 문서다.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다. 반드시 도입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이 계약서를 채택하는 가맹본부에는 여러 혜택을 주고 있다. 공정위 직권조사를 2년 면제받는 대상이 되거나, 가맹점주와 상생을 위한 노력을 평가받을 때 가산점을 준다.
공정위는 현재 편의점, 교육서비스, 도소매, 외식업 등 4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표준가맹계약서 업종구분을 4종에서 9종으로 늘릴 계획이다. 외식업을 피자, 치킨업 등으로 세분화하는 식이다. 프랜차이즈 계약은 큰 틀에서 공적 영역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다. 계약서 내용 때문에 양자 간 분쟁도 숱하게 일어난다. 공정위가 표준가맹계약서 도입에 공을 들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계약서에는 상호 규율과 활동 범위 등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가맹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 △가맹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가맹사업자의 가맹금 지급 △영업지역 설정 △계약기간 △영업의 양도·계약해지 사유 등이 주요 내용이다.
가맹계약을 잘 준수했는지가 이 계약서에 달려 있다. 계약자는 조항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가맹사업 경험이 없는 예비 창업자나 업종 전환 창업자는 이 계약서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어떤 조항이 자신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지 판단이 잘 서지 않을 수 있다.
예비창업자들은 공정위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참조해 계약서의 유불리를 따져볼 수 있다. 표준가맹계약서에는 있는데 실제 계약서에는 왜 이 내용이 없는지, 반대로 표준가맹계약서에도 없는 내용이 계약서에 왜 있는지 등을 따져볼 수 있다. 가맹본부도 표준가맹계약서를 선제 도입하면 창업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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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외협력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