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부동산 정책에 관련한 소신을 3일 연속 밝혔다.
박 시장은 18일 한 라디오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 종합부동산세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3분의 1 정도인 0.16%에 불과하다"며 "지금의 3배 정도 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은 여러 차례 (정책을 발표)해도 효과가 없으니까 내성이 생긴다고 한다. 충격이 필요하다"면서 "이것(종부세 인상)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있다면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급을 늘려 가격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서울에 부동산 공급은 이미 충분하며 시장 논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주택 공급은 지속해서 확대됐는데 자가 보유율은 오히려 떨어졌다. 공급 사이드는 (문제가) 아니다"며 "시장에만 맡기면 훨씬 더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도시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개발될 수밖에 없다. 런던이나 뉴욕에 큰 개발이 이뤄지는데도 투기가 없는 이유는 여러 정부 권한이 있기 때문"이라며 "부동산으로 큰 이득을 얻는다는 생각을 못 하게 해야 한다. 서울이 이것(투기) 때문에 발전하지 말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여러 전향적 대책이 포함됐는데, 이미 내성을 키운 부동산 시장을 한 번에 바꿀 수 없다는 걱정도 든다"며 "부동산 투기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료 인상률 제한 권한 부여, 부동산 국민공유제 도입 등 부동산 관련 대책을 잇달아 주장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박 시장이 계속해 부동산 정책에 말 폭탄을 쏟아 붓고 있는데 대해 "박 시장의 말의 핵심은 세금 폭탄이다. 종부세를 3배나 올려 그 돈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32만 가구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송재욱 한국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집값이 그냥 올랐나? 시장논리를 외면한 좌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강남 집값을 들썩이게 하고 여의도 통 개발 발언으로 멀쩡한 지역 부동산을 요동치게 한 게 누구인가"라며 "집 가진 게 죄 인양 벌금 같은 세금을 매겨 시장을 두드려 잡겠다는 심보다. 정부는 한 술 더 떠 돈 없는 사람들은 집 사지 말라고 한다. 왜 맨날 중산층과 서민은 좌파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희생양만 되어야 하나"라고 꼬집었다.
송 부대변인은 "좌파의 어설픈 정책실험으로 인해 마땅한 투자처를 못 찾는 통에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라며 "박 시장은 엉뚱한 세금폭탄으로 시민들 가슴에 대못 박지 말고 시민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나 안전한 투자처를 먼저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