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올 방위비 협상 '마지막 담판'

한국과 미국이 17일 서울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5차 회의를 했다. 이번 회의는 18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사실상 올해 마지막 회의다. 하지만 금액뿐만 아니라 비용 항목에서도 여전히 양측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아 연내 타결은 어려울 전망이다. 정은보 방위비분담 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이끄는 양국 협상팀은 이날 서울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5차 회의를 시작했다. 지난 3~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4차 회의를 한 지 2주 만이다.

미국은 여전히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다섯 배가 넘는 50억달러(약 5조9000억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뿐만 아니라 현행 SMA에서 다루는 비용 외에 주한미군 인건비(수당)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등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 최근 결정된 반환 주한미군 기지의 오염정화 비용 우선 부담과 호르무즈 해협 작전 참여 검토 등을 협상 카드로 쓴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