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규제혁신이 당국 기조…DLS 사태 대책과는 별개다"

“금융당국의 기본 기조는 규제 혁신입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은 29일 파생결합증권(DLS) 사태 대책과 금융 규제 혁신은 별개라고 못박았다.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와의 조찬간담회에서 국민·KEB하나·기업·수협은행 등의 은행장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지만 DLS 사태와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은행의 고위험 신탁상품 판매 중지 등의 대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모험자본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신탁상품을 연계하지 말아달라”고 잘라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은행 실무자가 대출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결과에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제도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현재 감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형태를 고민 중”이라며 “사전에 민간 금융회사에서 질의하면 공문 형태로 금융감독원에서 답변을 하고 답변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형태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혁신금융 사업으로는 동산금융, 핀테크(금융기술) 육성, 여신 시스템 등을 꼽았다.

기업을 향한 쓴소리도 나왔다. 은 위원장은 “은행에서 대출 안 해준다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다가 정작 받은 대출이 문제가 돼서 은행 직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면 (기업들이) 입을 닫는다”며 “뇌물이나 불법이 개입된 게 아니라면 기업들도 은행에 대해 일관된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재정경제원에 재직하던 1996년 당시 연 11~12%에 달하는 고금리로 기업 부담이 커져 정부가 금리를 낮추려고 노력했던 상황을 언급했다. 은 위원장은 “금리가 연 1~2%까지 떨어지자 상황이 뒤바뀌어 가계부채가 커지고 기업은 여유자금이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금리는 오랜 목표를 이룬 것이나 다름없지만 정부와 기업은 행복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가계, 기업, 은행, 당국이 모두 행복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