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수원지방법원, 창원지법 등 전국 14개 법원에서 올 들어 10월까지 접수한 법인파산은 769건으로, 전년 동월(668건)보다 101건(13%)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1~10월 접수 건수(580건)보다 32%(189건) 급증한 것이다. 증가 속도는 2014년 444건, 2015년 493건으로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2016년과 2017년 모두 580건을 기록해 상승세가 멈춘 뒤 2018년 다시 668건, 2019년 769건으로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지방법원의 한 파산전문 판사는 “과거 파산 접수는 몇 건 안됐는데, 이렇게까지 법인 파산이 늘었던 적은 없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이 시행되면서 영세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다른 판사도 “과거엔 회생을 시도해보고 안 되면 파산으로 갔는데, 최근엔 처음부터 파산으로 가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불투명한 경영 여건과 기업가 정신의 위축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작년과 올 상반기는 자동차와 스마트폰 업종의 부품 업체 파산이 많았던 것이 특징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업종별로 여행사와 의류 업체 등의 파산이 늘었고, 규모별로는 자영 업체와 스타트업 파산이 증가했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경기 악화와 패키지여행 수요 감소 등으로 여행사들이 줄줄이 도산했고, 과도하게 생겨난 스타트업 파산도 늘고 있다”며 “영세 제조 업체와 요식업을 중심으로 한 자영 업체 파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법인 파산은 전국 14개 법원 가운데 서울회생법원이 전체 법인파산의 절반가량인 46%(360건)를 접수했고 수원(119건), 대전(53건) 인천(44건), 대구(33건) 등 순으로 많았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