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의원이 15일 아시아포럼 21 릴레이정책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아시아포럼 21제공
정종섭 의원(자유한국당, 대구동갑,자유한국당 대구시당위원장)은 "민주화이후에도 정부의 실패와 국가의 실패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대통령 권력 집중에서 비롯됐다"며 권력구조 개편이 해답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15일 대구 수성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포럼 21 릴레이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민주화이후 많은 대통령이 선출됐지만 역대 정권마다 비슷한 과정을 겪고있다”고 운을 뗏다.
그는 “역대정부가 출범 초 정치개혁 어젠다를 던지지만 과도한 설계 등으로 성과를 내지못한 채 임기 중반을 지나면 지지율 하락에 이어 대통령 중심으로 권력이 경화되고 정부실패로 이어지는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정부 장관 전문가로 부처마다 자율성을 갖고 성과 낼 수 있도록 헌법에 설계돼있지만 역대 정부마다 청와대 권력에 좌우되면서 작동이 안된다. 이는 YS, DJ 정부때도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각제 방식으로 가면서 정당도 다당제와 양당제 사이에서 정치적 경쟁을 하는 과정을 겪지않으면 정부, 국가실패가 되풀이된다”며 “지금 상황도 국가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미국서 설계된 대통령제는 미국에서도 많은 부작용을 낳고있고 OECD국가에서 대통령제 유지하는 국가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밖에서 10년이상 개헌논의를 했다. 바로 내각제로 갈 수 없다면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되 정부운영은 내각제로 해서 경쟁하는 정치세력이 공감하는 틀을 만들고 정당구조도 양당제 구조가 가진 폐해를 극복해보는 경험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 검찰 국정원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5대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도 보장돼야한다”며 “역대정부가 초기에 이들 권력기관을 장악하지않으면 정권이 유지될 수 없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고 이제는 사법권 장악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의원은 “이런 생각으로는 계속 정부가 실패할 수 밖에없다. 정부가 성공하기위해서는 이런 국가기관 정치적 중립, 공정성을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경묵 기자 okmoo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