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연금의 가입 연령을 낮추겠다고 했다. 또 연금의 세액공제 한도도 늘리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한 금융분야 대응 전략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주택연금은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 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앞으로 가입 문턱을 낮추겠단는 뜻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가입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조정할 것"이라며 "가격 상한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현실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주택에서 살지 않을 경우 이 주택을 임대하는 것도 허용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또 "퇴직·개인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50세 이상에 대한 연금 세액공제 한도도 200만원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중장년 기술창업과 창업 멘토 활동을 지원하고 생산·제조 공정의 스마트화·디지털화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촉진하겠다"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공장 3만개, 스마트 산단 10개, 스마트제조인력 10만명 양성 등 스마트·디지털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짚었다.
국토 분야에 대해서는 "중장기 가구 추계와 주택수급을 재전망해 고령자 복지주택과 소형가구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며 "고령자 일자리 연계형 주택 공급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홍 부총리는 세입감소와 복지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압박에 대응해 먼저 장기재정 전망을 올해 조기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된 고령인구 증가 대응, 복지지출 증가관리 전략은 범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지난 4월부터 논의한 4대 분야 중 셋째와 넷째 전략이다. TF는 지난 9월과 이달 초 생산연령인구 확충, 절대 인구감소 충격 완화 등의 전략을 이미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내달 중하순 발표할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해서는 "국정 운영의 반환점을 지난 내년은 가시적 성과 창출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본격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발표된 10월 고용동향에 대해서는 "고용시장의 뚜렷한 회복세가 그대로 반영됐다"며 "다만 제조업·40대의 고용 부진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 같은 달보다 41만9000명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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