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의 전체적인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19기 4중전회)가 28일 베이징에서 시작됐다. 오는 31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4중전회의 의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견지와 완비, 국가 통치체계와 통치 능력의 현대화’로 정해졌다.
지난해 2월 이후 20개월 만에 열리는 중앙위 전체회의인 데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사진)의 집권 2기 반환점을 지나는 시점에 열리는 것이어서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4중전회의 관전 포인트를 크게 세 가지로 꼽고 있다.
우선 국가 통치체계의 현대화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주목된다. 시 주석의 1인 지배체제를 더욱 공고화하고 사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국가 통치체계 정립의 전체 목표를 3단계로 나눠 소개했다. 1단계는 공산당 설립 100주년인 2021년까지 각 분야의 제도를 성숙시키는 것이다. 2035년까지 제도를 완비해 기본적인 국가 통치체계를 현대화하는 것을 2단계 목표로 제시했다. 3단계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인 2049년까지 전면적으로 국가 통치체계를 현대화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완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통신은 “국가 통치체계의 현대화란 난해한 말은 결국 시 주석의 권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작년 3중전회에서 헌법상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을 없앤 데 이어 이번 4중전회에선 시 주석의 당 지배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통치체계 현대화를 중국 지도부 구성의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 미뤄온 시 주석을 이을 후계자 선정이 이뤄지거나 정치국 상무위원 수가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홍콩 명보는 최근 이번 4중전회에서 상무위원 수가 7명에서 9명으로 늘어나고 시 주석 후계자로 거론돼온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와 후춘화 부총리가 상무위원으로 승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장기화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과 홍콩 시위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지난 11일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1단계 합의를 도출해 어느 정도 자신감을 회복한 시 주석이 개혁 심화와 시장 개방 확대 의지를 재차 강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보호와 강제 기술 이전 금지, 산업보조금 축소 등 미국이 요구하는 구조적 문제에선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견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다. 홍콩 시위와 관련해선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 등에 대한 문책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공산당 중앙위 전체회의는 중국에서 사실상 최고 의사결정 기구 역할을 한다. 중국 공산당은 2017년 전국대표대회(당대회) 대표로 2200여 명을 선출했으며 이들이 중앙위원 205명을 뽑았다. 여기서 정치국원 25명을 추렸고 이들 중에서 7명의 상무위원이 선임됐다. 이번 4중전회 논의 결과는 관례에 따라 31일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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