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 직후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 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며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국민들께 송구스럽다’는 두 차례나 사용하며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결과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이 이날 오후 2시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같은 시간으로 예정됐던 수보회의는 오후 3시로 한 시간가량 미뤄졌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를 통해 일종의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은 사퇴했지만 “결코 헛된 꿈으로 끝나지는 않았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조국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 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조국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조속한 후속조치를 당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정한 수사관행 인권보호 수사, 모든 검사들에 대한 공평한 인사, 검찰 내부 잘못에 대한 강력한 자기 정화, 조직이 아니라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의 확립, 전관예우에 의한 특권의 폐지 등은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를 가져야만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오늘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10월 안으로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쳐주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기본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검찰개혁 방안의 결정 과정에 검찰이 참여함으로써 검찰이 개혁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개혁의 주체가 된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때 검찰 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 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란 설명이다.
조 장관 사퇴까지 이어진 우리 사회 갈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국민께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우리 사회가 큰 진통을 겪었다”며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아울러 “광장에서 국민들이 보여주신 민주적 역량과 참여 에너지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드린다”며 “이제는 그 역량과 에너지가 통합과 민생 경제로 모일수 있도록 마음들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언론을 향해 쓴소리를 가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의미가 있었던 것은 검찰 개혁과 공정의 가치, 언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