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증여 현황에 따르면 귀속연도 2013~2017년 미성년자에게 부동산 7785건이 증여됐다. 수증액은 1조1305억원이었다.
세부적으로 토지가 4634건(7223억원), 건물은 3151건(4082억원) 증여됐다. 미성년자가 물려받은 부동산은 2013년 1365건(2115억원)을 기록한 뒤 2015년부터 가파르게 증가해 2017년 2000건을 뛰어넘었다. 증여액수는 2016년부터 늘어나 그해 2313억원, 2017년 3377억원을 기록했다.미성년 자녀들은 성인 자녀보다 많은 부동산을 물려받았다. 2017년 기준 미성년자 1인당 평균 1억5498만원을 물려받은 데 비해 성인은 1인당 1억5334만원을 수증했다. 5년간 평균치 또한 미성년자가 1억4522만원으로 성인(1억3139만원)보다 많았다. 김 의원은 “세정당국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근로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변칙상속 및 편법증여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