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재정 1조3000억원을 들여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9만6000개 늘린다. 정부는 지난달 취약계층에게 제공하는 직접일자리도 17만 개 확대하기로 했다. 내수 활성화를 통한 민간 일자리 증대보다 세금을 들여 만드는 손쉬운 고용 확대에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9일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을 발표하며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올해 38만1000개에서 47만7000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돌봄·보육·간호·안전 등 분야 국공립시설에서 일하거나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일자리다.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지난해 5만5000개 늘었고 올해는 증가폭이 9만5000개로 확 뛰었다. 내년엔 올해보다 1000개 많은 9만6000개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34만 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8~2020년 3년간 누적 실적은 24만6000개로 이런 추세면 34만 개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은 어린이집 보육과 노인돌봄서비스, 장애인 지원 등에 주안점을 뒀다. 우선 내년 3월부터 도입되는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1만2000명 확충하기로 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인력은 1만8000명 늘어난다.
정부는 질 높은 돌봄·보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어 공공부문 사회서비스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증가 속도가 빨라 민간 일자리 위협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장기요양·보육 분야 전담 공공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이 올해 운영을 시작하면서 민간 기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공공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세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어서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이번에 신설한 ‘미세먼지 배출 감시단’ 등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일자리도 있다. 감시단은 산업단지 등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는지 모니터링한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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