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구글의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불법 정보를 담고 있다며 구글에 삭제를 요청한 콘텐츠 건수는 2015년 상반기 5693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1264건으로 3년 새 절반 이상 감소했다. 한국 정부는 개인정보, 마약 등 규제 제품, 음란물 등을 담은 콘텐츠가 구글 서비스에서 유통되면 구글에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작년 상반기에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구글의 앱(응용프로그램) 장터인 플레이스토어에서 한국 기준의 게임물 등급을 받지 않은 모바일 게임이 유통됐다며 구글에 삭제 요청을 했다. 2017년에는 한국 정부가 구글 검색 결과로 나온 성매매 알선 정보 사이트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구글에서 유통되는 한국 관련 불법 콘텐츠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정부의 시정 조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구글의 동영상 유통 서비스인 유튜브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복제물 적발 건수는 지난해 8890건에 달했다. 올 들어 지난달 14일까지 발견된 불법 복제물만 8833건에 달했다.
정보기술(IT)업계 관계자는 “유튜브는 해외 사이트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사법권 행사가 어려운 것도 불법 복제물이 증가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저작권보호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는 국내에서 불법 복제물 등이 유통된 사실을 발견하면 심의를 거쳐 온라인 유통업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유튜브는 한국 저작권법에 의한 행정 조치가 곤란해 시정권고 조치를 한 적이 없다.
구글은 내부 지침에 따라 부적절한 콘텐츠를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 각국 정부의 요청을 모두 수용하지는 않는다. 구글은 지난해 상반기 한국 정부의 삭제 요청 중 76%만 수용했다.
한국인의 부적절 콘텐츠 신고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다. 구글은 국가별 신고 건수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는다. 대신 유튜브상 부적절한 콘텐츠 관련 국가별 신고 순위를 공개하고 있다.
한국은 2018년 1분기까지는 신고 순위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같은 해 2분기에 9위로 처음 명단에 들어간 이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작년 4분기에는 7위까지 올랐다. 인도 미국 브라질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인구가 많은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한 것을 감안하면 한국은 인구 대비 신고 비율이 가장 높다. 구글이 불법 정보 유통, 음란물, 아동 보호 등을 이유로 삭제한 전체 유튜브 동영상은 지난해 2분기 715만7504개에서 올 2분기 901만5566개로 1년 새 25% 이상 증가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