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나열한 내용을 통해 관련된 용어를 고르면?
●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
● 구조조정
● 회생가능성 불가
(1) 국영기업
(2) 복합기업
(3) 좀비기업
(4) 닷컴기업
(5) 모듈기업
[해설] 좀비기업이란 회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데도 정부나 채권단의 지원으로 간신히 파산을 면하고 있는 기업이다. 좀비기업과 건전한 기업을 나누는 기준은 빚(부채)을 갚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을 좀비기업으로 간주한다. 3년 연속 이자조차 갚지 못할 정도라면 자체적인 생존 능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정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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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과 같은 정책 변화에 따라 균형국민소득과 균형물가수준은 어떻게 바뀌겠는가?
●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국공채를 매각했다.
● 다문화정책 추진으로 인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가 크게 늘어났다.
(1) 균형국민소득은 증가하고, 균형물가수준은 하락한다.
(2) 균형국민소득은 감소하고, 균형물가수준은 상승한다.
(3) 균형국민소득은 감소하고, 균형물가수준은 하락한다.
(4) 균형국민소득의 변화는 알 수 없고, 균형물가수준은 하락한다.
(5) 균형국민소득은 증가하고, 균형물가수준의 변화는 알 수 없다.
[해설]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국공채를 매각하면 통화량이 감소한다. 주어진 소득수준에서 통화 공급이 감소하면 이자율이 상승하게 된다. 이자율의 상승으로 투자와 총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한편, 다문화정책 추진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면 총공급이 증가하게 된다. 두 가지 변화로 인해 균형물가수준은 하락하게 되고, 총수요곡선과 총공급곡선의 기울기와 이동폭에 따라 균형국민소득이 결정되므로 주어진 정보만으로는 균형국민소득의 변화를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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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제시된 지문의 배출권거래제도와 유사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세제는?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강력한 이행 수단으로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란 기업 또는 국가 간에 온실가스 배출 권한을 사고파는 제도다. 예를 들어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이 할당받은 양보다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할 경우에는 잉여배출권을 판매하고, 할당받은 양보다 초과 배출한 기업은 부족한 만큼 배출권을 시장에서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
(1) 유류세
(2) 소득세
(3) 법인세
(4) 탄소세
(5) 부가가치세
[해설] 배출권거래제도란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가가 기업별로 탄소배출량을 미리 나눠준 뒤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많으면 탄소배출권 거래소에서 배출권을 사야 한다. 반대로 남은 배출권을 거래소에서 팔수도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단으로 시행되는 세제로 탄소세가 있다. 탄소세란 대표적 온실기체인 탄산가스의 방출을 줄여 지구 온난화를 막자는 취지에서 석유와 석탄 등 화석연료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세제다. 핀란드가 1990년 1월 처음 도입한 데 이어 네덜란드(1990년 2월), 노르웨이(1991년 1월), 스웨덴(1991년 1월), 덴마크(1992년 5월) 등 북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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