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삼성 에버랜드 무죄 판결에 대한 견해를 묻자 "대법 판결에 대해 언급하긴 조심스럽지만 학자로서는 배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현 법대 교수이니 무죄를 '낫 길티'(Not guilty)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조 후보자는 "무죄라 함은 완벽히 혐의가 없다는 뜻아 아니라 검찰이 완벽히 입증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무죄라 하더라도 부당함은 있다는 말이죠?"라고 되묻자 "맞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조 후보자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의 장학금 수령, 동양대 총장 표창장 조작 의혹 등이 집중 거론됐다.
또한 조 후보자 배우자와 자녀가 투자한 사모펀드를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조국 펀드'라는 말이 나온 가운데 사모펀드가 투자한 업체의 관급사업 수주 여부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 후보자 일가가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문제, 이와 관련한 조 후보자 동생의 위장 이혼 논란 등도 쟁점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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