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 우주사령부 출범…독립된 우주군 창설도 추진

미국은 지난 2002년 폐지한 우주사령부를 다시 창설했다. 독립된 우주군 창설도 의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주사령부 창설을 선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탈퇴하며 군비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어 우주 분야에서도 패권 경쟁이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미국의 우위를 지켜내기 위해 우주 사령부를 창설했다"며 "오늘은 획기적인 날이다. 미국의 국가안보와 국방에서 우주의 중심성을 인식하는 날"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주사령부는 우주에서 미국의 우위가 의심받거나 위협받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주사령부는 미소 냉전이 한창이던 1985년 미사일 방어와 감시 노력을 통합하기 위해 공군에 의해 처음 창설됐다. 그러나 2001년 9·11 테러로 테러와의 전쟁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우주사령부는 2002년 통합전략사령부로 합쳐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말 공군이 맡던 우주 관련 임무를 떼어낸 뒤 독립된 조직을 설치해 우주에서의 군사·정보 노력을 총괄하도록 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국방부 산하에 설치된 우주사령부는 우주에서 국가안보 작전을 통합하고 지휘하는 임무를 맡는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우주사령부가 우주에서의 우위를 확실히 하기 위해 설립됐다고 강조했다. 또 통신, 정보, 항법, 조기 미사일 탐지 및 경보 등 뛰어난 우주능력을 운용해 전투력을 제공하는 등 미국의 우주전쟁 구조를 향상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를 대표하는 것이라고도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주사령부 수준을 넘어 독립적인 우주군 창설도 주장하고 있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등 5군에 이어 6번째 우주군을 창설하려면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의회는 상원과 하원 일부 의원들의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점차 우주군 창설을 승인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주군 창설 주장은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며 우주 분야에서 미국의 우위를 지키려는 작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8월 휴회가 끝나면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중국은 2045년까지 우주 기술과 개발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로 부상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태양계 행성 탐사용 우주기술과 핵추진 우주왕복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우주 공간에 기반을 둔 미국의 미사일 방어전략에 맞설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나섰다.

펜스 부통령은 중국이 공격적으로 우주를 무기화하고 있고 러시아가 미국의 우주 역량에 맞서 위험한 신무기와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근거로 들며 우주군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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