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2일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2.4~2.5%) 달성이 결코 쉽지 않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올해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경제의 하방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4~2.5%로 작년 12월 전망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39%대 후반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번주 예산안을 준비해 (다음주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릴 것”이라며 “짜놓은 내년 예산안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내년 국가채무비율은 그 정도”라고 말했다. 이달 초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을 기준으로 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7.2%였다.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510조원 이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여당 의원들은 앞다퉈 홍 부총리에게 “확장적 재정정책을 써달라”고 주문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며 긴축재정이 아닌 확장재정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긴축재정이란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세수를 낮게 잘못 예측한 건 맞지만 재정지출 증가율은 최대한 늘렸다”고 반박했다. 올초까지만 해도 기재부는 내년도 국가채무비율이 40%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서도 내년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40.3%로 예측했다. 하지만 6월 한은이 국민 계정의 기준연도를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바꾸면서 GDP 규모가 늘었고, 올해 본예산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8.2%에서 35.9%로 덩달아 떨어졌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