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2일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치개혁1소위를 열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개특위 활동 종료가 1주일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표결 강행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 여부와 의원 정수 등 선거제 개편안에서 여야 이견이 큰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합의가 어려워지자 전체회의로 논의를 넘겨야 한다는 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의 주장과 소위 논의를 더 해야 한다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정개특위 제1소위 위원장을 맡은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홍영표 위원장이 다음주 월요일(26일) 전체회의를 소집할 것”이라며 “그때까지 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다가 법안을 전체회의에 이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이에 동조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지금 패스트트랙에 태운 선거제 법안은 당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밀실에서 합의한 안”이라며 “활동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소위에서 토의를 마지막 1분까지 하는 게 정개특위에 부여된 최소한의 도리”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선거제 논의가 전체회의로 이관되면 패스트트랙 안건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모두 19명인 정개특위 위원의 정당별 숫자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포함해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이다. 민주당이 2명의 표만 얻으면 의결정족수인 과반을 확보하게 된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8월 중 패스트트랙 안을 각 특위에서 표결에 부치기로 의견을 모았다. 표결을 강행하면 한국당과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하다. ‘제2의 패스트트랙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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