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둘러싸고 22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난타전이 벌어졌다. 야당은 조 후보자 가족의 증여세 탈루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관 부처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정부 측 인사들은 “사실관계부터 확인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미니 청문회’된 정무위·기재위
22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초반부터 조 후보자에 대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이날 출석한 김현준 국세청장에게 “부산 해운대 빌라는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명의로 돼 있는데 자금은 조 후보자 부인으로부터 왔다”며 조 후보자 부인과 조 후보자 동생 전처 간 부동산 거래 자금 움직임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하자 추 의원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인지, 아니면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것인지 규명해야 한다”고 조사를 촉구했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은 15개 회사를 계속 청산하고 새로 만드는 일을 반복해왔다”며 “소형 건설업체들이 전문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 만드는 위장 재산이고, 호화생활 체납자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국세청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청장은 “구체적인 증빙이나 명확한 혐의 없이 언론 등에서 제기되는 문제만으로 현 단계에서는 (조사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의혹에 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쏟아졌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향해 “(조 후보자 가족이) 재산보다 120~130% 많은 금액을 (사모펀드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약정이라지만 약정도 의사표현”이라며 “실제로 투자될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인식한 상태로 금융감독원에 해당 출자약정액을 신고했다면 금융당국 상대로 허위신고를 한 것 아니냐”고 캐물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사모펀드는 잘 아는 사람들끼리 내 돈을 맡아서 운용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강한 규제가 없다”며 “실제 약정금액과 출자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맞받았다.
김선동 한국당 의원이 조 후보자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대한 부친의 채무 약 12억원 중 6원만 갚은 데 대해 “한정승인이라는 방법을 통해 (동생 등과) 단돈 21원만 변제하고 다 탕감받았는데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12억원은 (조 후보자) 본인의 채무가 아니라 부친의 채무였다”며 “변제 의무를 법원으로부터 면제받는 한정상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캠코의 채권이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 딸의 ‘특혜 입학’ 의혹과 관련해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대학입시에서 정시모집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에 동의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정의를 담보하기 전까진 정시를 더 늘릴 필요가 있는데 50% 이상으로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대안이 아닌가”라고 묻자, 노 실장은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한다”고 답했다.
‘조국 정국’ 장기화되나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 공방이 정국 주도권 싸움으로 비화하면서 여야의 대치 전선도 날로 가팔라지고 있다. 한국당은 이날 조 후보자와 조 후보자의 딸을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뇌물죄 등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24일 서울 광화문에서 장외집회를 통해 대여공세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의혹 공세를 문재인 정부를 흔들려는 ‘가짜뉴스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의혹 규명을 위한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해야 할 청문회는 안 하고 가짜뉴스 생산공장으로 전락했다”며 “사실상 법적 시한인 8월 30일까지 청문회는 반드시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8월 내 청문회 개최에 반대하고 있어 ‘조국 정국’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한국당 내에서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며 “청문회 정국이 예상보다 길어지면 정기국회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