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L당 58원과 41원 오른다. 정부가 작년 11월부터 시행해온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달 말 끝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경기 둔화와 일본의 경제보복 등을 고려해 연장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정부는 세수 여건 악화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마무리하기로 했다.
21일 정부 각 부처와 유류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이달 말 종료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서민생활 안정 등을 이유로 작년 11월부터 6개월 동안 유류세를 15% 인하했고, 올 4월 7% 인하율로 4개월 더 연장했다.
추가 연장 없이 종료하기로 한 데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데다 경기 둔화 여파로 올해 세수가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개월 동안 유류세 인하로 걷지 못한 세금은 2조6000억원에 달한다.
소비자들은 다음달부터 세금 인하분(휘발유 58원, 경유 41원, LPG 부탄 14원)만큼 기름값을 더 내야 한다. 8월 넷째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L당 1493원인 점을 고려하면 대략 1551원으로 상승하는 셈이다.
세수 감소 우려 커지자…유류세 인하 10개월만에 종료
문재인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처음 만지작거린 건 작년 10월께였다. 두바이유가 배럴당 70달러대로 치솟고 내수경기도 침체 조짐을 보이자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에만 처방했던 ‘긴급 위기대응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상대적으로 위기 상황이 아닌데도 인하율(15%)은 오히려 2000년(5~12%), 2008년(10%)보다 높았다.‘재정에 부담만 주는 과도한 처방’이란 비판이 나왔지만 김동연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민생활 안정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된다”며 밀어붙였다. 바통을 이어받은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4월 종료 시점이 오자 인하율을 7%로 낮추는 조건으로 4개월 연장했다.
그 사이 60~70달러를 오르내리던 두바이유는 이달 들어 59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국내외 경제 여건은 훨씬 더 악화됐다. 미·중 무역분쟁이 악화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보복이란 초대형 악재마저 더해졌다. 올 상반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보다 37%나 줄었다.
올 4월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발표하면서 “추가 연장 여부는 8월 말 경제 상황을 보고 결정하겠다”(이호승 당시 기재부 1차관)던 정부가 이달 말 종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위기가 아닐 때 ‘긴급 카드’를 꺼내들더니 정작 위기가 다가오자 집어넣었다”(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수를 살린다면서 6월 종료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했다. 여기에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신차로 바꾸면 개소세를 추가로 70% 깎아주는 법률 개정안도 지난달 추가했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유류세의 내수 진작 효과와 수혜 대상이 개소세를 능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유류세를 깎아준 첫 번째 이유(국제 유가 급등)가 해소된 만큼 원칙대로 환원한 것”이라며 “올 상반기 국세수입(156조2000억원)이 작년 동기보다 1조원 줄어드는 등 세수 여건이 좋지 않은 점도 감안했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