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늘린 가운데 운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들은 매년 수천억원의 운영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17년 전국 737개 대규모 생활 SOC의 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88.7%인 649곳이 적자를 냈다. 적자 규모는 7655억원에 달했다. 84곳은 흑자, 4곳은 순수익 0원을 기록했다. 17개 시·도 모두 적자를 냈다. 경기도가 2000억원으로 적자 규모가 가장 컸고, 이어 서울(-735억원) 대구(-537억원) 인천(-526억원) 등의 순이었다.
공공도서관과 문화센터, 아동복지시설 등 생활 SOC는 정부 보조금으로 짓지만 유지·관리는 지자체가 해결해야 한다. 인건비, 유지비 등 고정비용은 꾸준히 나가는 데 비해 일부 입장료를 받는 곳을 제외하고는 수입이 없어 90%에 가까운 시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예결위는 SOC 예산이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적자 규모가 더 불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국무조정실은 2016년 4조1000억원이던 생활 SOC 국비 예산을 내년 10조원대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운영비 절감을 위해 에너지 절약 시설로 건물을 짓도록 권장하고 있다”며 “매점 등 시설 복합화를 통한 수익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예결위는 보고서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생활 SOC 투자를 늘리겠다고 한 정부의 투자 방침으로 적자폭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생활 SOC가 기본적인 사회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지역에 건설되는 만큼 패스트푸드점 등 수익 시설을 유치할 가능성이 낮아 운영비를 충당할 여지가 줄어든다는 의미다.
강세욱 예결위 입법조사관은 “향후 예정된 생활 SOC의 운영비를 국가가 어떻게 보조해줄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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