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수단 종류 따른 교통 영역 체계 전환, 판단은 정부 몫
-완벽한 이동 서비스 구축, 대중소기업 영역 없어야
2,320만2,555대. 지난해 국토교통부 기준 대한민국에 등록된 전체 자동차 숫자다. 승용, 승합, 화물, 특수차 등 기능별 분류와 관용, 자가용, 영업용 등의 용도별, 사용연료별 대수를 모두 포함한다. 2017년과 비교하면 67만4,000대가 증가했지만 늘어나는 자동차 숫자는 2015년 이후 해마다 감소하는 중이다. 현재의 흐름이라면 오는 2028년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2,633만대로 정점을 찍고 2029년부터 내리막으로 돌아선다. 물론 어디까지나 예측이지만 경제상황과 가계 소비, 자동차 내구성 향상, 인구 구조 변화, 승차 공유 활성화 등 복합적인 요인을 적용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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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감소를 촉진시키는 요인은 크게 3가지다. 먼저 대중교통의 비약적인 발전이 꼽힌다. 실제 KTX 등의 속도 장점은 장거리 자가용 이동 수요를 줄였고 그물망처럼 연결된 버스, 지하철 등은 자가용을 불필요하게 만들고 있다. 두 번째는 인구 감소 및 노령화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동차 구매 욕망이 억제되지만 이를 대신할 젊은 신규 구매자는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승차 또는 자동차 공유의 활성화다. 필요할 때 잠깐 빌려 타는 방식이 자가용을 보유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이익이어서다. 주차장에 서 있어도 재산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이 자동차라는 의미다.
그럼 줄어드는 이동 수단의 소유를 대신해 모든 사람의 발이 되어 줄 영업용은 늘어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지금보다 영업용이 증가하겠지만 현실은 조금 다를 것으로 내다본다. 여기서 '영업용'이란 이동에 따른 비용이 오가는 방식을 의미한다. 택시를 포함해 다양한 방식의 렌탈, 그리고 자가용 승차 공유가 해당될텐데 변화는 급속보다 완속처럼 서서히 이뤄질 수밖에 없다. 물리적으로 영업용이 모든 이동 수요를 떠받치려면 꽤 긴 시간이 필요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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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민간 부문에선 최근 '모빌리티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있다. 다양한 이동 수단의 연결과 활용으로 이동 과정에서 '시간 손실' 줄이기에 적극 도전하는 곳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도 적지 않은 고민이다. 모빌리티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구매를 제한하면 세금 유입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국민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반대로 구매를 촉진하면 배출가스 증가에 따른 환경 문제가 대두된다. 따라서 중간적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국가는 대중교통은 늘리되 자동차 판매를 동시에 촉진시키는 아이러니 한 상황을 유지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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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모든 국민이 승용차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반대로 보면 사회적 약자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버스나 철도 같은 육상 운송수단을 국가가 양보하는 것도 곤란하다. 그래서 모빌리티 서비스가 활성화되려면 구매는 촉진하되 운행을 억제하는 방식의 교통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단순히 자가용 승차 공유, 렌탈 택시 확장 등 이용 편의적 접근이 아니라 국가 교통체계의 전면 재구축이라는 틀에서 바라봐야 한다.
최근 택시-카풀 관련해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벌써부터 삐걱거린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택시 내에서도 일종의 밥그릇 경쟁이 벌어지는 것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 의지다. 다시 말해 지금과 같은 교통체계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영역별로 구분된 교통 경계선을 허물 것이냐의 문제라는 뜻이다. 유지하면 이동 편의성의 발전은 더디겠지만 허물면 민간에서부터 치열한 서비스 경쟁이 이뤄져 모빌리티 서비스가 빠르게 완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는 환경 오염 및 교통약자들의 이동 불편이 증가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 정책 결정권자 입장에선 택시 및 자가용 보유자와 이용자 모두가 국민이어서 어느 한 쪽 손을 들어주기 쉽지 않다. 게다가 선거 때는 표까지 연결돼 조심스럽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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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총 인구는 2040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지난해 국내 운전면허 소지자는 3,266만명이다. 숫자만 보면 아직까지 승용 자가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특정시간인 출퇴근, 심야시간에 A에서 B까지 가기 위한 전쟁(?)은 면허 보유자 1명이 1대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모빌리티, 승용 자가용, 대중교통(버스,철도), 승용 영업용(렌터카, 자동차 공유, 승차 공유) 등의 각 분야에 어떤 가중치를 두고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분포를 가져갈 것이냐가 곧 '호모 모빌리티쿠스'의 세상을 결정짓는 요소다. 국가는 국민의 이동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그에 대한 답을 내놓는 것이 국민에 대한 기본 도리라는 의미다.
박재용(자동차 칼럼니스트, 이화여대 미리사회공학부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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