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으로 해결해야"…FTA 민대위 "긍정적 평가" 반응도
국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협의체가 30일피해 농어민 지원 등을 위해 1조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하기로 하자 재계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재계는 앞으로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하게 되면 또다시 불특정 피해 농어민을 위한 기금을 추가로 조성해야 하느냐며 정치권의 이번 합의에부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다.
여야정협의체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에 걸쳐 1조원을 조성해 농어촌 자녀장학사업,의료·문화지원 사업, 주거생활 개선사업, 농수산물 상품권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했다.
이에 대해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일단 (FTA의) 혜택을 받는 기업이나 업종이 구체화되고 나서 직접적인 수혜 주체가 그만큼 역할에 따라 (상생기금) 부담을 한다면모를까 프리트레이딩(자유무역)의 효과 자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것부터 내라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규제를 풀어주고 독려를 해도 모자랄 판인데 기업들에 부담만 씌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한중 FTA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볼지 계량화 자체가 어려운 상황에서 상생기금 1조원을 내는 주체와 기준이 무엇이될지 감조차 잡기 어렵다"면서 "분명히 대중(對中) 수출이나 매출 규모가 큰 기업들에 반강제적으로 할당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중 FTA에 따른 피해 농어민 지원은 정부가 재정지출 등을 통해 떠안아야 할사안이지 기업에 떠넘길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은 "정부가 예산 배정을 통해 피해 농어민을 지원할 수는 있겠지만 FTA 수혜를 전제로 불특정 기업에 상생기금을 출연하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무역이득공유제와 별반 다를 게 없는데 WTO(세계무역기구) 조약에저촉될 소지도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배 부원장은 이어 "앞으로 TPP 등도 추진할 가능성이 큰 데, 그때도 불특정 기업들에 농어민 보상을 하라고 할 것이냐"며 "기업에는 묻지도 않고 정치권이 합의를통해 기업들에서 돈을 걷으면 기업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자유무역협정 민간대책위원회(FTA 민대위)는 "여야정 협의체에서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FTA 민대위는 "상생기금이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국내소비 활성화, 취약한 농어업 부문 경쟁력 제고, 새로운 수출상품 육성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FTA민간위는 경제4단체(무역협회, 전경련, 대한상의, 중기중앙회)와 은행연합회등 총 40여개 단체·기관으로 구성된 민간 FTA 대책기구다.
freemo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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