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비용 인정 확대·비과세소득 기준 상향 등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자 소비 촉진을 위한 내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개별소비세 감면, 접대비 비용 인정확대, 비과세소득 기준 상향 등의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25일 제안했다.
전경련은 우선 필수품, 내구재, 고급소비재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야한다면서 특히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인하하면 내수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동차 등록 대수는 2천만대가 넘어 처음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1977년의 28만대에 비해 71배 증가한 상황이다.
과거에도 글로벌 금융 위기 등 경기 침체 시기에 내수 진작을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가 여러 차례 한시적으로 인하된 적이 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5% 수준인데 특히 캠핑용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면 관광 레저 산업 수요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녹용, 로열젤리 등 식품류와 모피, 귀금속 등 고급소비재의 개별소비세 폐지도고려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특히 모피, 귀금속은 다른 고급소비재와 달리국내 생산분에 대한 세수 비중이 높아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면 관련 산업의 성장에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경련은 덧붙였다.
전경련은 또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사용액의 15%에서 20%로 확대하는방안도 고려하라고 제안했다. 신용카드 사용이 미래 소득을 앞당겨 소비하는 것이므로 가계 소비 자극에 효과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기업 소비 촉진과 관련해서는 접대비와 법인기부금의 인정 한도 확대를 촉구했다.
접대비 비용 인정 한도는 1998년 이후 제자리라 많은 기업이 인정 한도를 초과해 접대비를 지출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전경련은 접대비와 별도로 인정되는 문화접대비의 지출 인정 범위도 현행 공연관람권 구입, 강사 초빙료 등에서 기업의 자체시설 또는 외부 임대시설을 활용하는공연, 문화예술 행사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비과세 소득 기준 금액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 가계 소비 여력을 확충하자고 전경련은 제안했다.
예컨대 2003년 이후 음식서비스 물가는 33.5% 올랐으나 근로자의 비과세 식사대는 10만원으로 그대로인 점 등 현실 소비수준과 동떨어졌다는 것이 전경련의 설명이다.
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장은 "올 1분기 평균소비성향이 2003년 이후 1분기 기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소비위축이 심각하다"면서 "꽁꽁 언 소비심리를 회복시키려면 한시적으로라도 세제 개선을 통한 소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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