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방침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7일 고용 창출에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과 관련 입장을 내고 "정부는 비정규직 등 취약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형태업무 종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라면서 "이는 정규직 전환에만 초점을맞춰 고용경직성을 심화시켜 노동시장의 일자리 창출 능력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임금피크제를 확산시키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는 환영했다.
경총은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 도입과 성과주의 확대를 선도하도록 한다는 정부 방침은 매우 바람직하다"면서 "이를 통해 민간부문에 임금피크제 도입이 확산될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총은 다만 임금체계 개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취업규칙 변경절차와 기준을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설사 종전의 근로조건보다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라도 합리성과 필요성이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명확히 법제화할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kimy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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