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SW·문화콘텐츠분야 36건 지원 대정부 건의
무역업계가 의료기관의 해외 영리법인 설립 허용을 비롯해 규제 완화와 서비스산업 지원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무역협회는 27일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의료, 소프트웨어, 문화콘텐츠, 운송·물류산업의 규제 완화 등 36가지 요구 사항을 담은 대정부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중 의료서비스 분야에서 병원 수출 허용과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등 12건을건의했다.
무역협회는 "의료기관의 해외 영리법인 설립이 제한돼 있고 합법적 과실송금도어려워 우회 투자를 유발하고 있다"며 "해외 진출에 한해서라도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법인의 해외 직접투자가 막혀 있어 병원장 명의의 개인 투자나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 우회투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다.
무역협회는 의료서비스 가격의 공개, 의료사고 책임소재 명시, 외국인 환자 유치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병원 수출 전용펀드 조성 등도 건의했다.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을 발주하거나 입찰할 때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프트웨어 기업의가격 결정 및 지원내용 결정권을 강화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콘텐츠 분야에서는 현재 제작비 중심의 금융지원을 홍보와 마케팅으로 확대하고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에도 중소 제조업체와 같은 세제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컨테이너 운송 높이 제한 완화, 특수하역장비에 대한 관세율 감면, 관광산업과부동산개발업의 외국인 임원 신고요건 완화 등도 건의안에 포함됐다.
kms1234@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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