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선 연세대 교수 등 한국규제학회 춘계학술대회서 제안
교육·의료 등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을위해 수도권 인근에 정부 규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무규제 특구'를 조성해 시범운영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 변양규·송용주 연구원과 유정선 연세대 교수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국규제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러한 내용을담은 '창조경제와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교육·의료 등의 투자 자유화에 따른 공공성 훼손 우려가 큰 만큼 한정된 지역을 '실험적 무규제 특구'로 조성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서비스산업의 융·복합화와 수출화를 추진해보자는 것이다.
발표자들은 "기존의 규제를 철폐하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의문"이라며 '무규제 특구' 제안 배경을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20년간 제조업의 고용 감소로 방출된 인력이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으로 몰리면서 저생산성 영세 서비스업이 지나치게 비대해졌다"며 "이제는 교육·의료 등 고부가 서비스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의료 분야의 규제 완화가 현실화할 경우 2020년까지 9조6천억원의 부가가치와 19만7천개의 일자리가 추가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도 곁들였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한 정부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고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싱가포르의 경제개발청과 같은 '중앙 컨트롤타워'를 둬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한편 김주찬 광운대 교수와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의원입법의 정치경제'라는주제발표를 통해 "의원발의 규제 법안들을 모니터링한 결과 규제 품질이 크게 낮았다"고 지적했다.
의원 발의된 474개 법안을 조사한 결과 규제 신설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5점 만점에 2.99점, 규제의 예상 편익 3.22점, 규제 수단의 적절성 2.92점 등에 머물렀다.
이들은 "의원입법이 국민 전체의 이익을 보호하기보다는 특수 관계인의 이익을대변하는 입법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타당성이나 완성도가 떨어진다"며 의원 입법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lucho@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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