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등 원안위의 해명 추가 .>>위원회 회의 없이 원전정지·보수방식 승인 등 주요 의사결정
원전 부품의 위조 성적서 파동에도 원자력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올해 위원회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원자력업계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작년 12월 31일 제11회 회의를 끝으로 위원회 회의를 한차례도 열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원안위 법)은 위원회가 원자력 안전관리, 원자력안전관리에 관한 연구·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정하고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원자력안전종합계획, 핵물질·원자로 규제, 방사선피폭 장해 방어, 원자력 이용자의 허가·재허가·인가·승인·등록 및 취소 등에 관해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원자력 안전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과 규제를 위한 의사결정에 핵심적인 기구이다.
최근 주요 원자력 발전소에 위조 성적서를 이용한 납품 사실이 알려지고 원전을정지하기로 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위원회 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원안위 관계자는 "보통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만 비상임위원이 대부분이라서긴급하게 모이기 쉽지 않아 행정 조치를 먼저 하고 다음날이나 이틀 후에 모일 수있는 위원에게 조치 내용을 최대한 설명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고리 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정지 결정 역시 사안의 심각성을고려해 위원회 회의 없이 행정조치를 먼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올해 4월 한빛(영광) 3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부 결함에 대해 덧씌움용접 방식에 의한 보수를 승인했는데 이 역시 위원회 회의를 거치지 않았다.
현재 정부는 원안위 법 등 개정에 따라 신임 위원 구성을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개정 법률 시행 후 새 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새 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자리를 대신하도록 유예했는데 위기상황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은 셈이다.
회의는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하게 돼 있다.
5개월 이상 회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원안위가 위원 교체를 앞두고 임무를내버려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된다.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의 양이원영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해야 하는데 위원회의 회의 없이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것은 원안위의 설립 취지를퇴색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이 바뀌었고 부위원장이 없어지는 대신 사무처장이 상임위원이 되는 등 조직 구성에 변화가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기존 위원으로 회의해도 되는지) 해석상의 문제가 있어서 (위원회 회의 대신) 간담회를 두 차례 열었다"고 설명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홍보협력과 심은정 팀장은 "최근 원전을 정지한 것은 긴급 안전 조치라서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니다"며 "지금까지는 심의·의결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사후 간담회로 현안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sewonle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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