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기준도 20㎡에서 50㎡ 이하로 완화기재부, 집행현장조사 대상 사업 개선방안 마련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의 참여를 유도하기위해 임대료 산정 때 실거래가를 반영하고 면적기준을 완화한다.
늘어나는 예산에도 불구하고 취업률 하락 등의 문제점을 노출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은 사업과 취업성과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28일 열린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올해 4분기 집행현장조사 대상4개 사업의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집행현장조사제는 재정 집행단계에서 비효율성을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점검해예산안 편성 등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총 8개 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진행된 집행현장조사제도를 내년부터 본격 도입하기로 하고 집행현장조사지침을 제정했다.
4분기 대상 사업 중 정부는 불확실한 수익성으로 집주인 참여가 저조한 집주인리모델링 임대사업의 융자금(공사비) 한도를 올리고 임대료 산정 시 실거래가격을반영해 시세 대비 할인율을 완화하기로 했다.
임대가구 면적기준 역시 수요를 감안해 원룸 크기인 20㎡에서 1.5룸 내지 투(2)룸 크기인 50㎡ 이하로 확대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포함하기로 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사업은 오래된 단독·다가구주택을 허물거나 나대지를 활용, 임대주택을 마련해 주거 취약계층에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기로 하면주택도시기금이 공사비를 저리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정부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의 경우 매년 예산은 늘어나고 있지만 훈련인원 감소, 취업률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내년 사업계획 심사 때 공동훈련센터의 취업성과와 연계해 취업률을 높이기로 했다.
프리랜서, 사학연금 가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해 훈련인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주거용 관사관리 기준을 개선, 관사 사용자와 허가자가동일한 경우 상급기관이 허가토록 하고 관사 사용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는 등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취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고용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됨에 따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발굴하기로 했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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