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득세 인상할 때 아냐…경기민감업종 경쟁력 강화 액션플랜 마련"제7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검찰이 기획재정부를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뭐라 논평할 처지가 못 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원칙대로 일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압수수색이 면세점 특혜 의혹과 관련이 있다는 지적에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정부가 서울 시내 면세점을 추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특혜가 있었는지 수사하기 위해 기재부 1차관실과 정책조정국 등을 전날압수수색 했다.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야당의 계획에 대해서는 "지금은 세율을 올릴 때는 아니라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라고 말해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조선과 해운, 철강, 유화 등 주요 경기민감업종의경쟁력 강화방안과 관련해 세부 이행계획을 점검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지난한 과정이기에 분명한 원칙을갖고 꾸준히 추진해야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4개 업종 중 조선업에 대해서는 "시장 수요창출을 위해 추경에 반영된 군함, 경비정 등의 사업발주를 연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형 3사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사업재편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원칙을 갖고 대응하겠다"며 "특히 노사 간 협력과 고통분담이 약속된 대로 이뤄지는것이 채권단 등 다른 이해관계자의 동참을 끌어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운업에 대해서는 "한국선박회사를 설립하는 등 6조5천억원의 금융지원프로그램들을 연내에 모두 확충해 선사들의 경쟁력 제고를 신속히 뒷받침하겠다"며 "선·화주 경쟁력 강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국적 선사의 화물 적취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철강과 유화업종에 대해서는 "기업활력법을 통한 공급과잉 품목 사업재편 승인,고부가 제품에 대한 신규 연구·개발(R&D) 기획 등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며 "기업활력법을 통한 사업재편은 지속적인 홍보와 인센티브 제공으로 다양한 업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구조조정의 부담을 미루거나 적당히 마무리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세부 이행계획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4개 업종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미국발 금리상승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한계기업의 경영여건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며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선제 사업재편과 구조조정 필요성 여부를 지속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고 전반적인 이야기"라며 "트럼프 당선 이후나타난 전반적인 금리 인상이 지속되면 한계기업들이 힘들어져 그에 따른 대응책을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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