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보고서…"한국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 커"
최근 건설투자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건설투자의 생산성 등 질적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의 권나은 과장과 권상준·이종호 조사역은 26일 '최근 건설투자 수준의 적정성 평가'라는 보고서에서 "앞으로 건설투자는 양적 확대보다 생산성 및 효율성 제고, 건설시장 고용구조 개선 등 질적 향상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건설투자는 작년 동기보다 10.3% 늘었고 3분기도 작년 동기 대비 11.9%(속보치) 급증했다.
이는 저금리, 정부의 주택경기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 주택시장이 호조를 보인영향으로 풀이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1990년대 초 신도시 개발 추진으로 23%까지 높아졌지만 최근 15% 수준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건설투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인구 대비 국토면적이 넓은 호주, 캐나다, 노르웨이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권 과장 등이 OECD 국가의 건설투자에 대한 패널 분석을 한 결과, 중진국의 건설투자 비중은 국민소득 증가와 함께 점차 낮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가 속한 2만5천∼3만 달러 그룹의 경우 10% 안팎에 집중적으로 분포됐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으면서 건설투자 비중이 대체로 8∼10%에서 정체됐다.
우리나라의 건설투자 비중은 크지만 노동생산성은 다른 업종보다 개선세가 미약하다.
지난해 제조업의 노동생산성(1인당 부가가치)은 2008년보다 14.1% 높고 도소매업도 7.9% 높았지만, 건설업은 17.9% 낮아졌다.
같은 기간 건설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74.0%에서 53.2% 수준으로 떨어졌다.
건설업의 노동생산성 부진은 숙련근로자가 부족하고 장비 확충이 미약한 영향이큰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에서 건설업 종사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은 29.6%로 도소매업(9.5%)이나제조업(3.7%)보다 훨씬 크고 건설업에서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 비중도 꾸준히 올라갔다.
보고서는 앞으로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건설투자 호조가 지속할지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며 건설투자 증가 폭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 비 수요층인 65세 인구비중이 커지면서 주택수요가 둔화하고 최근 주택의공급과잉 우려가 커졌다.
일본에서도 1990년대 후반 주택수요층인 35∼54세 인구가 줄고 주택공급 과잉현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주택경기가 급락한 바 있다.
보고서는 "건설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파급 영향이 큰 사회기반시설을선별해 투자자원을 집중하고 건설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투자 및 인적자본 확충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건설업체들의 수익성이 주택수요 둔화 전망 등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만큼 선제 구조조정으로 경영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경제 전문가들과 가진 경제동향간담회에서 한국경제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노트7 생산 중단 등을 꼽으며건설경기도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