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선 이후 변동성 확대 대비 비상계획 마련한일 통화스와프는 원화·달러화 교환…한중 스와프는 원칙적 연장
송인창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24일 미국이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데 대해 "환율이한쪽 방향으로 급격한 쏠림을 보이면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수준에서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송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의) 환율보고서 때문에 저희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은 지난 15일 발표한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하면서외환시장의 제한적 개입과 재정확대를 주문했다.
송 차관보는 "옛날처럼 (우리나라가) 평가절하를 통해 수출을 늘리고 그런 것은하지 않는다"면서 "(환율보고서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주문한 재정확대 역시 비단 한국에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항상 주장하는 내용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상반기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8%에 달해 원화가치 상승압력과 통상마찰 가능성을 키운다는 지적에는 "우리가 기축통화도 아닌데 적자로 가면 되돌리는 것이 더 힘들다"면서 "환율을 왜곡해서 그런 것도 아닌 만큼 흑자 규모를 낮추기 위해 경제정책을 가져가는 것은 위험하고 그럴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
미국 대선 이후 보후무역주의 흐름이 강화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에는 "미국 경제나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저성장 기조로 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있다"면서"대선뿐만 아니라 미국 금리나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영향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이 흔들릴 수 있어 컨틴전시 플랜에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 통화스와프 진행 상황에 대해 송 차관보는 "원칙적으로 양국 재무부 장관간의 협의기 때문에 원화를 주고 달러를 받는 형태가 되겠지만 원-엔 간 직접적 교환을 배제하지는 않는다"면서 "규모와 시기를 갖고 서로 간에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년 10월이 만기인 한중 통화스와프 역시 원칙적으로 연장에 합의한 상태로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8∼9월께 접촉해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휴직 중인 홍기택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부총재와 관련해 송 차관보는 "12월까지 휴직인데 그때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알지만 부총재직 빈자리가 없어 현재로써는 (자리 유지가) 어렵지 않나 싶다"면서 "홍 부총재 휴직 이후에 유재훈 예탁결제원 사장이 국장으로 뽑혔고, 이동익 AIIB 민간투자 자문관 역시 6개월 후에 국장급 직위가 되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다자 간 무역협정 동향에 대해 송 차관보는 "RCEP는 참여하는 개도국이나 선진국의 기대수준이달라 당장 올해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태"라며 "TPP는 비준돼야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dhis959@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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