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빚 1인당 676만원…증여 재산 1인당 1억3천만원박광온 의원 "주거·일자리·세금제도로 양극화 해소해야"
사회 진출을 앞둔 18∼25세 이하 세대에서도 학자금 빚에 허덕이는 청년과 재산을 물려받는 청년 두 갈래로 양극화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에서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대학생 251만명이 총 7조3천924억원 규모의 '든든학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든든학자금'은 가구소득 8분위 이내의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취업후 연 소득 1천856만원(2016년 기준)을 올릴 때부터 상환하는 구조다.
최근 5년간 '든든학자금' 대출 인원과 금액은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2011년 30만3천792명이던 대출 인원은 지난해 52만2천847명으로 72% 늘었다.
대출금액도 1조873억원에서 지난해 1조3천705억원으로 26% 증가했다.
그러나 빚을 갚지 못하는 청년도 점차 늘어나는 모양새다.
든든학자금 미상환자와 대출잔액은 2011년 30만8천563명, 1조8천75억원이었으나올해 8월 말 기준으로 99만2천774명, 6조8천665억원까지 불어났다. 1인당 676만원의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박광온 의원은 "미상환인원 약 100만명은 취업하지 못하거나 취업했더라도 기준소득조차 받지 못하는 청년"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증여받은 만 18∼25세 청년들은모두 3만1천70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받은 증여자산은 총 4조2천668억원이었다.
매년 평균 6천여명이 약 8천억원의 재산을 증여받은 꼴로, 1명당 1억3천456만원씩 증여받은 셈이다.
박광온 의원은 "증여받은 청년과 빚을 진 청년의 출발선이 같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주거와 일자리 등 청년지원 정책과 공정한 세금제도를 통해 양극화 해소에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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