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노트7 리콜을계기로 기업의 관련 비용을 보장해주는 '리콜 보험'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송윤아 연구위원은 11일 '생산물 리콜 보험의 활성화 필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리콜 보험이란 기업이 광고·통신 등을 통해 불량을 알리고 제품을 회수해 수송한 뒤 보관·수리하는데 드는 비용, 이에 따른 직원의 초과근무 수당 등을 담보하는보험이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 불량 제품으로 발생한 사고의 배상비용을 보장한다면, 리콜 보험은 제품 하자에 대한 직접적 비용만 보장한다.
2002년 7월 제조물 책임법이 시행된 이후 기업들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는 많이 가입했으나, 리콜에는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 보니 2003년 국내에 도입된 리콜 보험에도 잘 가입하지 않고 있다.
송 위원은 그러나 최근 들어 소비자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리콜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관련 보험도 더 활성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리콜 건수는 지난해(1천586건) 소폭 감소했지만 2014년에는 1천752건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송 위원은 "최근 삼성전자의 사례가 리콜에 소극적인 국내 기업의 리콜 문화와인식을 제고시킬 것"이라며 "이에 따라 리콜 보험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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