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 자체는 되돌리기 어려워…TPP 비준 여부가 관건"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반(反)세계화' 움직임이 퍼지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짙어지는 세계화의 그늘, 보호무역주의가 자라고 있다'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반세계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결 등을 꼽았다.
세계화는 상품의 자유로운 교역과 노동, 자본을 포함한 시장 개방을 내용으로하는데 세계화에 역행하는 보호무역주의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1980년대까지 반세계화는 국가 간 소득 불평등 등의 영향으로 베트남, 쿠바 등 개발도상국들이 주도했지만 최근 반세계화 바람은 선진국에서불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김 연구위원은 세계화를 둘러싼 국가 간 갈등은 약화했지만, 자본과 기술, 노동력의 국가 간 이동이 급증하는 과정에서 선진국 경제 주체들의 불만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선진국에서 경쟁력이 약한 기업들이 파산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세계화의 속도 조절은 일정 부분 불가피하겠지만, 세계화의 흐름 자체를 되돌리기는 어렵다"며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높인다고 해서 미국과 영국의 제조업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의 비준 절차를 남겨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통과 여부가 반세계화 움직임의 지속 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것으로 내다봤다.
각국이 TPP의 이점을 유권자들에게 납득시키고 비준에 성공하면 반세계화 흐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세계화의 큰 방향이 바뀌지 않더라도 최근의 반세계화 움직임은 세계를더 안갯속으로 밀어 넣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김 연구위원은 브렉시트 가결을 거론하며 "과거에는 극단적 선택까지 가지 않을것이라는 예측들이 대부분 유효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낙관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계경제, 정치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nojae@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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